일산대교 무료화 불복 소송 제기에 "매우 유감…국민 교통기본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 한국교회총연합회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차별금지법)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분야와 영역, 사람들 사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도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것이 현실에서 잘못 작동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 것 같다"며 "해외에도 그런 왜곡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면한 현안이거나 긴급한 문제, 당장 닥친 위험의 제거를 위한 긴급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이라며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믿는다"며 "오해는 불식하고 왜곡되거나 잘못 조정될 여지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충실히 밟아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7월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는 "(차별금지법 처리는) 교계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가셔야 한다. 자꾸 이렇게 소수자를 배려하고 다수를 묶어버리는 문화적·병리적·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두번째)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표 의원, 이 후보, 박홍근 의원.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한편 이날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 업무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운영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도로는 공공재다. 적절한 수익보장은 필요하지만,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선 안 된다"며 "그런 이유로 공익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공공에서 운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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